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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15곳 중 11곳 교원명퇴 감소
24일 이데일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오는 2월 교원 명예퇴직(명퇴)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곳 중 11곳에서 교원 명퇴자가 감소했다. 나머지 3곳은 증가했으며, 1곳은 동일했다. 아직 명퇴자 수를 확정하지 않은 부산·전북교육청은 제외했다.
시도교육청 15곳의 다음 달 명퇴 예정 교원은 총 5315명으로 지난해(5809명) 대비 494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2명에서 1098명으로 244명 줄었으며 경기 93명, 대구는 36명이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학생·학부모와의 직면 대면이 줄면서 교권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 자료에서도 작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 건수는 545건으로 예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교직에 있는 베이비부머(1958~1962년생)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교사명퇴 증가를 예상하는 근거였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교사들은 올해까지 명퇴해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금지급 연령이 1년씩 연차적으로 늦춰진다. 이런 이유로 15개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교원명퇴자(2월 기준) 수는 2017년 3253명에서 △2018년 4099명 △2019년 5294명 △2020년 580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올해 명퇴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 한파와 원격수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교권침해 감소나 업무부담 완화가 명퇴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명퇴신청 후 경제적 이유로 철회하기도”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교사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선 반론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방역지침에 따라 아침마다 등교생 대상 발열체크를 한 뒤 급식지도까지 신경을 써야하기에 업무스트레스가 늘었다”며 “원격수업 확대보다는 경기침체에서 명퇴자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원격수업 확대로 학생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교사가 있는 반면 학생들을 좀 더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한파로 교직을 그만두면 할 게 없다는 인식이 명퇴 증가세를 멈춘 요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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