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자영업도 '규모의 경제' 일궈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자영업은 말 그대로 홀로 경영하는 업이다. 그러다 보니 속성상 사업체 규모가 작다.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고용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라해도 고용원 숫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업, 소매업 등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평균적인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다.

소매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소매업체 전체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90%를 넘는다. 소매업체 10개 중 9개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이거나 고용원을 두더라도 5명 미만의 영세 규모인 것이다. 이런 영세성은 소매업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5인 미만 소매업체 비중이 6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영세성이 훨씬 덜하다.

소매업 내에서도 업태에 따라 상황은 다르다. 같은 소매업이라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모가 큰 업태의 경우 사업체 평균 규모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경우 사업체 당 고용원 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영위하는 업태의 영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한 다음 해인 2020년 당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에 ‘임대 문의’ 알림판이 붙여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데다 임대료·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까지 겹쳐 세종시 곳곳 상가들이 폐업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문제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이 낮고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와 생산성 간의 비례관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생산성이 2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생산성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반 수준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세성이 심한 음식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 업종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의 생산성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는 것과 이런 영세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감안할 때 영세한 자영업의 저생산성과 저소득이 한국경제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 부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자영업의 영세성 탈피는 중요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영업은 오히려 더욱 영세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데다 코로나19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고용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고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영세해졌다. 자영업 정책의 핵심 목표를 자영업의 영세성 탈피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영세성 탈피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인구 수 대비 가맹점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가맹점 당 매출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 매출 증가보다 가맹점 수 늘리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생긴 결과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1월 전후 고용지표를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데다 코로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고용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2019년 8월 153만5000명에서 135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단위=만명.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가맹점 매출 확대보다 가맹점 수를 늘리려는 유인이 더 큰 현재의 물류 마진 방식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 없이는 가맹점의 영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영세성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한 울타리에 모여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도모함으로써 영세성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2만개 이상 설립돼 있는 만큼 이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맥락 없는 임기응변식 자영업 대책을 지양하고 자영업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려는 일관된 방향의 정책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