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

가계대출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000억원이나 늘었다. 한 달 증가폭으로는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4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7월까지 매달 4조~5조원씩 늘어났으며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가계대출 급증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영끌(대출받아 집 사기) 열풍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는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담대가 폭증하는 단초가 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88%가 주담대였다. 서울 집값이 오르자 젊은 세대들이 영끌에 나서면서 집값은 더욱 치솟고 있다. 여기에다 개인별 규제 장치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가세하며 주담대 폭증을 부채질했다. 가계대출 폭증은 주담대 규제를 풀어 ‘빚 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펼친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국제기구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BIS는 부채가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촉진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게 된다며 그런 나라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00.5%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건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지난해 93.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은행의 GDP 통계 기준연도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이며 BIS 통계로는 여전히 100%를 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BIS의 지적을 귀담아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