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고위 마비, 인구부는 감감...출생 반등 호기 놓칠 건가

저출생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다. 이 분야 정책 총괄 기구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졌고, 이를 대신할 정부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해 104억 9700만원이었던 저고위 예산이 올해는 0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가을 저고위 폐지와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저고위 예산을 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의 각종 법안 심의가 일제히 뒷전으로 밀린 탓에 인구부 신설 법안도 발이 묶였다. 그렇다면 저고위가 계속 가동돼야 하니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안은 저고위 예산이 빠진 상태로 통과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히 예비비에서 13억 7000만원을 빼내 저고위에 배정했지만 이는 지난해 저고위 예산의 고작 13%에 불과하다. 저고위 사무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경비나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용역을 비롯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업무는 거의 중단 상태다.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심의가 지연되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인구부 예산을 넣지 않았다. 기재부는 인구부 신설이 확정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인구부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극심한 정쟁과 정국 혼란 탓에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사실이 최근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자 온 국민이 반가워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격언대로 출생 반등을 추세로 굳히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지원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러다가는 모처럼의 호기를 그냥 흘려보낼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