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해진 '왕서방' 땅투자…외국인 보유토지 증가율 둔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땅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325만㎡(243㎢)로 작년 말 대비 1.8%(435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0.5% 증가한 30조 2820억원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면적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까지 올랐으나 2016년, 2017년 모두 2.3%의 증가세로 내려갔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가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11.8%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2.8%(49만㎡)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땅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 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 보유량의 18.0%에 달했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_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