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투쟁 한계…제1노총 된 민주노총, 공공부분 처우개선 숙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담=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 정리= 김소연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양보없는 투쟁은 최악의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결실을 얻고 싶다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에 최선은 없다. 노사 간 사회적 대화는 최선과 최악 사이에서 서로 양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서로 주고받아야 절실한 것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투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문 위원장은 대화를 외면한 채 투쟁만 외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투쟁과 별개로 항상 대화 창구를 열어놔야 최악을 피할 수 있고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한 원인이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을 예로 들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피해가 크다며 산입범위에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달라고 했다. 당시 노동계 일부에선 상여금까지만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경영계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문 위원장은 “결국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금과 상여금, 수당까지 모두 포함했다”며 “노동계가 대화 없는 투쟁만으론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얻은 계기”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한 것도 당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노총으로 올라선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1노총이 될 수 있었던 건 공공부분 정규직화 덕분이지만 이 때문에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며 “그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인 처우개선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과연 파업이나 투쟁만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처우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