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협상, 방위비 양보하되 경제 실익 챙겨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한국은 25% 가운데 기본관세 10%만 물면 된다. 미국은 석 달 말미를 줄 테니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미국은 아시아 맹방인 한국과 일본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 모델을 만들고 싶어한다. 우리로선 방위비를 양보하더라도 관세 면제 등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또 올렸다. 중국이 보복하자 추가로 보복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처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판단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핵심 교역 상대국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관건은 협상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며 경제와 안보를 한 데 묶는 패지키 딜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의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한테도 포괄 협상이 나쁘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타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분담금을 올리되 핵우산 등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실하게 다짐받아야 한다.

조선업은 한미 경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최상의 후보로 꼽힌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는 무역불균형 시정에 도움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크게 훼손했으나 틀을 유지하는 게 낫다. 다만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공조를 모색하면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안보를 두루 고려할 때 한·미 관세 분쟁 해소는 이를수록 좋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