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5단체 100대 정책 첫 공동 제언, 귀 기울일 대목 많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 5단체는 그제 정책 제안집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선거를 치르자마자 바로 출범할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요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단체별로 정책 제안을 내놓곤 했지만,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내용은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이다.

경제 5단체가 1순위 정책 과제로 꼽은 것은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다. 윤석열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제 5단체가 AI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경제 5단체는 “향후 3~4년이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한 전력·용수·인프라 등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우주 산업과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항공우주 산업 육성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가 마중물 재정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 산업에서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노력을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제 살리기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기업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려면 우선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야 한다.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 다음 날 바로 취임한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경제계의 제안을 정책화할 계획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