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통계 부실" 하다던 통계청 평가점수는 '98.6점' 줬다

통계청, 부동산원 통계에 "표본 작고 현실성 부족"
사실상 만점 평가에 유경준 "靑눈치" Vs 통계청 "규정준수"
  • 등록 2021-01-07 오전 12:00:00

    수정 2021-01-07 오전 12:00:00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통계청의 통계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는 막상 통계품질 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통계청은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통계품질 평가는 다른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통계청이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논란 이어져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부동산원이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부실한 표본조사로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와의 차이는 물론 부동산원 자체의 주간·월간 통계와도 일치하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는데 정부가 논란이 있는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계청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 100점 만점에 98.6점을 줬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계작성기획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항목에서 만점을 줬고 △통계설계(4.7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항목에서만 미세하게 감점을 했다.

특히 통계청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도 막상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항목에서 만점을 줘 배점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선과제를 부동산원이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을 받고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법적 조치인 시정이나 권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통계조사 과정에서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이라며 “개선 과제가 있다는 것과 통계품질진단 점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엉터리 부동산 통계로 엉터리 정책”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통계청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통계청의 결과보고서는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의 눈치를 보며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결과보고서에 표본수 부족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이달 말까지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일부 개선과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 맞다”며 “부동산원의 개선 계획을 받아본 후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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