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여야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7·30 재보선에서 여야 정책대결이 사실상 실종됐다. 여야 후보들 대부분은 정책공약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선언성’ ‘구호성’ 공약들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17일 이데일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15개 지역구 후보 2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기한과 소요예산 등 재원방안을 상세히 명시한 이는 6명에 불과했다. 후보의 20% 정도만이 공약가계부를 충실히 써낸 셈이다.

이를테면 수원을에 출마한 백혜련 새정치연합 후보는 서수원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비 1500억원과 민자유치 1조500억원을 통해 1조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백 후보는 이외에 다른 공약들도 소요예산을 산정해 공개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나온 이중효 새누리당 후보 역시 영산강 복합영농기반 조성 4000억원(국비 2000억원+도비 2000억원)과 노인·장애인 전용 구강보건 이동식 진료차량 10억원( 도비 5억원+군비 5억원) 등 모든 공약에 재원방안을 명시했다.

충북 충주에 출마한 이종배 새누리당 후보와 한창희 새정치연합 후보도 소요예산을 상세히 열거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공약했는데,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970억원이, 한 후보는 국비 200억원·도비 200억원·시군비 700억원을 더해 111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공약했다.

이외에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경기 수원병)와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울산 남을)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공개했다. 유권자로 하여금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한두가지 일부 공약에 대한 재원방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국비·시비·구비 확보 혹은 민자 투자 등 추상적으로 기술한 여야 후보는 6명이었다. 나머지 17명은 아예 소요예산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설명이 빠져있는 셈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여야 모두 선거 프레임싸움에만 관심이다 보니 정책대결은 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공약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투표할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는 게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장선거의 후보는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방안을 공약서에 게재해야 한다. 의원은 여기서 ‘열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도 공약가계부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