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이첩 받은 檢…각종 잡음 속 수사 속도 낼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이첩 받은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과 함께 다시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법무부의 파견 검사 연장 불허 등의 악재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네 번째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차 본부장은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재이첩 받고 처음 부르는 피의자다. 다만 16일은 검찰 측에서 통보한 일정이 아닌 차 본부장 본인이 출석 일자로 제시한 날이기 때문에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소환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일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은 정하지 못했다.

검찰 재이첩에 따라 피의자 신분의 현직 검사들인 이성윤 지검장과 지난 2019년 출금 조치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조사도 재개된다. 관건은 이 지검장이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를 요청한 장본인으로 그동안 비교적 검찰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해 왔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 전환 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본인의 반박이 담긴 입장문 형식의 진술서를 한 차례 검찰에 우편으로 보내기만 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수사팀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팀은 한차례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더욱이 수사팀은 현재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 본래 수사팀엔 이정섭 부장과 수원지검 소속 평검사 2명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파견 온 임세진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까지 총 5명의 검사가 있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남은 시점이지만 법무부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자체 인력으로 남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팀 인력 충원에 대해선 얘기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도 검찰로서는 악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공수처가 이를 송치 받아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의 하위 수사기관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가져올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섭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못 박으며 향후 검찰과의 갈등 소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