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들, 러시아 강력 규탄…공급망 악화 대응 협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세계 경제 영향에 대응한 공조를 협의했다. 우리 정부측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향후 1년간 주요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행사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이번 각료이사회는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과 38개 OECD 회원국 각료, 초청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각료선언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지정학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전쟁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계속해 분석할 것을 OECD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회복 지원 확대를 노력하고 향후 보건 위기에 대비한 국제 보건 협력 확대, 공공 보건재 접근 형평성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확인하고 보호주의와 식량·핵심광물·에너지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배격키로 했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각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식량·에너지 불안, 공급망 약화 등 리스크 완화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방 차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독립에 대한 존중과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며 전쟁이 글로벌 정치·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최적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물가안정을 위한 수출 제한은 글로벌 인플레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OECD가 해당국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학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30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와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등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9일에는 유리코 백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서는 디지털세 필라1·2 등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혼란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OECD 사무국에 더 많은 한국인들의 진출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알렉스 콘트레라스 페루 재경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페루의 OECD 가입, 한국기업의 페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 상호 협력현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10일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갖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100만달러 추가 출연과 지속가능 인프라 기금 100만달러 추가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리그터링크 부총재는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기금이 수원국 경제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