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D-3]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개정 가능성 '솔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플랜B’ 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개정을 통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간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일간에 체결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이 추진됐지만 ‘밀실’ 논란이 극에 달에 결국 체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TISA가 체결됐다. TISA는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TISA는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다. 반면 지소미아는 한·일간에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틀이다. 약정인 TISA와는 다르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한·미-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안보 협력의 고리로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로 해석된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탓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실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군 입장에선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 분석해야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전처럼 미국을 경유해 올 경우 정보의 ‘생명’인 신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미국 다음으로 우수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소미아와 TISA 체결 업무에 관여했던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전 과정을 분석하려면 한·미·일 3자의 추적 내용을 합쳐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소미아의 효과”라면서 “유사시에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북·중간 물자가 오가는 상황 등 모든 군사활동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데, 유사시까지를 고려한 지소미아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기존 TISA를 개정해 군사정보의 간접 교환이 아닌 3국간 직접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에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명분 없이는 TISA 개정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