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곧 거리두기 개편 나선다…'영업금지→행위금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동시에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1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지 1년이 지나며 정부는 그동안 현재의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강조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의료 역량 등이 지금보다 부족했을 당시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와 직결된 ‘시설 영업금지와 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업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유행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시설에 적합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럼 시설보다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식이다.

이 같은 행위 중심의 거리두기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정부는 강제성을 더 축소해 권고 중심의 거리두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집단, 시설, 개인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애매하고 국민이 거리두기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하향 기준 등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확진자 수보다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다 명확한 지표를 거리두기 단계 변경의 기준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수치로, 전문가들은 1.0 이상이면 확산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기존 거리두기를 정밀하게 설정하려다 보니 오히려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매일 지표를 보고 거리두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재생산지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