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보험업계에 좋은 기회…킥스 부담 완화는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산적 금융이 국내 장기자산을 찾는 보험사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현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제하에서 여력이 생기려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됐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물경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다.

생산적 금융이 국내 장기자산을 찾는 보험사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과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도전 과제’에 따르면 AI 고속도로 구축,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이 보험사에게 장기투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장기투자물이 부족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자산과 부채 금리 민감도를 줄이는 ALM 강화 방안 등을 시사함에 따라 자산 확대 목적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했지만, 환위험에 노출됐다. 원화 표시 부채와 외화 표시 자산 간 통화 불일치에 따른 환위험 헤지(위험 분산) 비용 증가로 수익률 하락해서다. 환헤지가 필요 없는 외화보험 판매량도 미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킥스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을 확대하고,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자본을 축소하는 등에 생산적 금융 동참 유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 성과와 배당정책에 민감한 보험사 경영진 입장에서 현재 회계기준은 장기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체계에 대한 기준인 IFRS9는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장기투자에 대한 가치 변동을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킥스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을 자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장기투자에는 높은 위험자본을 부과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보험부채 매칭조정을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가용자본의 경우 연금 등 장기부채에 대응해 장기자산은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보험부채 시가평가 할인율에 가산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있다. 킥스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다.

생산적 금융 촉진과 손익 변동에 따른 채무형 장기투자 회피를 완화하기 위해 IFRS9 공시 활용과 투자성과지표(KPI)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ALM 적합성 등 장기투자와 관련한 내부 성과지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가치 극대화와 일관된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도 K-ICS 정성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ALM과 장기투자 관련 내부 성과지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수익성 단기 변동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의 연결 통로인 정책 펀드의 운용이 자금조달 구조를 계층화하고 일정 손실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의 정책 펀드 참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