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파병 데드라인' 속…李·마크롱, 호르무즈 논의

[파리=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미국 측이 ‘파병 데드라인’으로 11월 3일 중간선거를 거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시단을 파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파병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프랑스 현지 브리핑에서 “양측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서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를 통해서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정상 간 대화에서 파병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논의한 것의 주제를 파병이라 규정하면 안 된다”면서 “오늘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호르무즈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은 없었다”며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교환했고, 말씀드릴만한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자유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공감대를 넓혔다”면서 “특히 대통령께서는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긴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토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국방부와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로다. 검토는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양국 간 군사비밀 보호 강화와 군수지원 협정을 맺은 것이 파병의 전제조건으로서 군사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은 오랜 현안”이라고 반박했다.

파병 보도 이후 이란 측이 보인 반응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이란 쪽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물어온 적은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실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며 실무 준비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에 국방부와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로다. 검토는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지문자를 통해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면서도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했지만,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