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의자 국감장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김 여사 불출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3대 특별검사팀의 주요 피의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인물들은 대부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일부는 출석 의지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 김 여사와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다.

구속 중인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등 국정 개입 의혹 전반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문혁 부장검사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부장검사는 현재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판단 경위 등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건넨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이 출석할 경우 ‘샤넬백의 행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도 증인 채택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해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넉 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열리는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 등이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비롯해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내란 특검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불투명하다.

이 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 관련 인사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일과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 등을 두고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의 재판장이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이유로 출석은 미지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시작으로 △14일 법무부 △16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 △20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및 수도권 지방법원 △21일 비수도권 고법·지법 및 비수도권 지검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및 수도권 지검 △24일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7일 대검찰청 △30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