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신(新) 코픽스 금리' 도입의 이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7월 신(新)코픽스(COFIX) 금리 도입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도입해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의 지표(기준)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코픽스 금리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가 연간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지표다.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는 8개 상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된다. 은행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가 코픽스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는 기존 8개 상품에 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는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의 경우 은행 대출재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한은 차입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도 대출재원의 15.2%에 달한다. 낮은 비용에 조달이 가능한 은행 대출재원의 33.8%가 현 코픽스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던 셈이다.

그동안 결제성 자금의 경우 돈의 입출금 변동이 심해 지표로서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 조달금리의 현실화란 명목으로 신 코픽스에는 이를 다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은행들이 신 코픽스 시행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영업마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나친 가격 개입으로 은행이 앉아서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적이 감소하면 어떤 측면에서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출시나 소비자의 대출상품 갈아타기 마케팅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신 코픽스 시행이 은행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은 한국 은행산업에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코픽스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 ‘가격 개입’이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금융의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도록 관리해 금융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둬도 될 일을 굳이 나서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