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항소포기로 '대장동 7900억' 환수 기회 막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수사·공판팀의 반대에도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이미 ‘대장동 일당’들에게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에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며 격렬히 반대하며 정작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뻔뻔한 이중잣대가 또 어디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원한 건 정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과, 민주당의 나락, 끝없는 정치 공세를 위한 무한 재판이었을 뿐”이라며 “대장동 집착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까지 소모하고,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라고 강력 반발을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행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때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은 ‘항소 자제’를 내세우며 검찰을 ‘애지중지’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다.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주무 부서도 ‘항소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