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캠코 사장 "자활의지 있는 신불자 돕는게 의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자활의지가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1억원 이하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란 비판론에 대한 반박이다.

장 사장은 5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은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해 일부를 갚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빚을 50%(기초수급자 등은 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은행이 오랫동안 (신불자를) 추심하면서 재산이 없다는 게 사실상 판정이 난 것”이라며 “이들은 신용 불량 상태로 갚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상실한 상황인데, 대책 없이 내버려 두는 맞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사장은 “함정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가지만 악착같이 빠져나오려는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게 공동체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빚을 진 사람들도 구제해야 한다”며 외국인도 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STX를 포함해 건설사나 조선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캠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간 부분은 민간에 맡기되 민간 힘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공기업이 나서는 것”이라며 “캠코가 바빠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장 사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손잡고 오늘 28일 서울에서 국제공공관리자산포럼(IPAF)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소속의 공공자산관리기관들이 모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를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