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OECD 절반 미달…효율성 높여야"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배식 1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규모가 작을뿐더러 정책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니계수 개선효과, 영국·호주의 3분의 1 수준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는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분배 효과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물론이고 다수의 개발도상국보다도 작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지니계수의 변화로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선 민간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구한 뒤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종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하면 된다. 최종소득 지니계수가 민간소득 지니계수보다 많이 줄었다면 그 차이만큼 정부 정책이 소득을 고르게 나누는 효과를 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재분배정책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영국과 호주의 34% 수준이었다. 가계동향조사 기준 0.041, 재정패널조사 기준 0.063으로 영국 0.157, 호주 0.147와 비교할 때 차이가 컸다.

룩셈부르크 소득 학회 자료(LIS)를 이용한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한국이 0.032로 분석 대상인 28개 국가 중 25위였다. 22개 OECD 국가 평균 0.182는 물론이고 6개 비(非)OECD 국가 평균 0.04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박 교수는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누진도와 저소득층의 수혜 집중도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소득개념과 재분배 정책수단. 재정학연구 제공

“국가재정 악화 우려…재분배 정책 효율성 높여야”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현물급여와 간접세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 컸다. 현물급여와 간접세의 정책규모는 영국·호주의 65% 수준임에도 효과는 17% 수준으로 효율성이 23% 수준에 그쳤다.

현물급여 가운데 의료서비스는 재분배 효과가 있었지만 교육서비스는 그렇지 못했다.

박 교수는 “노인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의료서비스와 달리 교육서비스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대상인 취학연령 가구원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접세는 정책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담배세와 주세 부담이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급여과 직접세를 통한 규모 대비 개선효과는 영국·호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책 규모 자체가 작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등의 현금급여의 재분배 효과가 컸지만 최근 도입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 수혜 집중도가 낮았다.

박 교수는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에 대응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재분배 정책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 외에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룩셈부르크 소득 학회(LIS) 자료를 활용한 재분배 효과의 국제 비교. 재정학연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