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재생에너지공사 출범 반대"…기후장관 "지속 소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사 노조들이 재생에너지공사 신설 등 정부 추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5월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이날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발전 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 재편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전제로 운영돼 온 5개 화력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체제가 전력시장 자유화가 중단된 현 시점에선 비효율적이란 판단 아래 올 2월 기능 재편과 새 역할 정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5개사를 1~2개사로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각사 노조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국내 60개 석탄화력발전 전체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1만 3000명에 이르는 5개사 임직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 대비 운영인력이 적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태양광은 소규모 민간 사업자 참여가 많고, 대규모 해상풍력은 해외 개발사의 참여가 많아 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노조위원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 공기업 재편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 근무지 이동 등에 대한 직원 우려가 크다며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등 불이익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조-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석탄화력발전 인력 재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별도의 재생에너지공사 신설 설립 반대 의견도 다수 있었다. 5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몰라도 별도의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면 나머지 발전사는 크게 위축되면서 결국 구조조정 등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하위직의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나 석탄발전 폐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는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며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과 역할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