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금이라도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

박영선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한달째를 맞아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부근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운행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1900년대 초 당시의 변혁기보다 더 빠른 속도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1~4차 산업을 거치며 기술이 발달될수록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 중기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생각했다”며 “당시 마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했고 자동차를 사려던 사람들에게는 장려책을 제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했다. 지금과 동일한 건, 두 가지를 모두 봐가며 재정 투자가 필요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회 변화의 속도에 적응이 느린 사람에 대한 안전망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5월6일~5월10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금이라도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균형점을 잘못 잡게 되면 영국의 ‘붉은깃발법’처럼 실패를 하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1기 중기부는 동토의 땅에 씨를 뿌린 시기였고 현 2기는 언 땅에 뿌려진 씨에 싹을 틔우고 이를 성장시키는 역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마차를 끄는 말이 자동차에 놀라선 안 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 예로 박 장관은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적기적소에 투자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실기한 것도 조금 있고, 시대의 흐름 읽지 못해서 잘못 투자한 부분도 있다. 늘 실수는 있다”며 “이번 정부마저 시기를 놓치면 ‘소득 3만불’의 깔딱 고개에서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투자에 대해 언론이 많이 힘을 실어줘한다. IMF나 블룸버그 등 세계 경제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권고 사항”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료=중기중앙회)

2. 소상공인 10명 중 3명 “경영난에 최근 1년새 휴·폐업 고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3분의 1 상당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 재창업(17.3%)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돼있는 업체는 18.0%에 그쳐 소상공인들의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