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산업용 전기료, 멍드는 기업 경쟁력 안 보이나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2022~2024년) 일반·주택용에 비해 두 배가량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산업용을 집중 인상한 탓이다. 철강, 시멘트 등 전기 민감 업종은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야간·주말에 작업시간을 늘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저렴한 전기료는 한때 한국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거꾸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흉이 될 판이다. 산업용 전기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7월부터 전기료 인상에 착수했다. 당시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따라서 전기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문제는 산업용이 전기료 인상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원(75.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37%, 일반용(상업)은 31.4% 오르는 데 그쳤다.

전기료가 뛰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온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과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무 건전성에 한계가 왔다”며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국내의 과중한 전기료 부담이 꼽힌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선 전기차에 특례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전기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총도 토요일에 전기를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3년 한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본 대책은 발전단가가 낮은 전기 에너지를 넉넉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게 상책이다. 독일이 반면교사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결과 독일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 경제의 힘은 제조업에서 나온다. 비싼 전기요금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