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인천시 '전시행정' 논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수년 동안 해외투자 유치 사업을 벌였다가 번번이 실패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투자 업체와의 ‘설익은’ 협상 결과를 과대포장해 시민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기능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인천시 제공)

영종미단시티·검단스마트시티 등 해외투자 유치 잇단 ‘좌절’

유정복 시장이 2014년 7월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 투자 유치사업은 해외 업체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잇따라 좌초했다.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중국 랑룬국제유한회사(랑룬)와의 영종미단시티 토지매매계약을 포기했다. 랑룬이 영종도 운북동 미단시티 일대 7만여㎡의 매입대금 871억원의 계약금 43억원(5%)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앞서 랑룬은 2014년 2월 미단시티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인천도시공사와 협상을 중단했고, 지난해 8월에도 미단시티 토지 22만여㎡ 매입을 위해 합의각서까지 작성했지만 무리하게 ‘조건변경’을 요구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랑쿤 측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한 탓에 협상대상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랑룬이 지난해 10월 또다시 미단시티 22만여㎡ 가운데 유보지 7만여㎡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천도시공사는 또다시 협상에 나섰다. 시 산하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까지 거들고 나서 올 2월 8일 싱가포르에서 랑룬과의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경제청은 랑룬과의 계약으로 미단시티에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투입되고 호텔, 콘도, 대형쇼핑시설 등이 조성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도 무리하게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사례다.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검단지역 개발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두바이의 스마트시티두바이㈜와 협상을 벌여 검단 택지개발지구 472만㎡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당시 검단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첨단기업 1500곳, 해외 미래사업 특화대학 50곳을 유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스마트시티두바이㈜가 토지매입 계약에 직접 나서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앞세운 탓에 사업은 무산됐다.

미국 ㈜엑스포시티와 추진한 송도 120만㎡ 부지에 전시시설,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엑스포시티 사업도 토지가격 협상이 결렬돼 결국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시 송도동 G타워 전경.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말만 앞선 해외투자 유치 시민들 행정불신 키워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46·여)씨는 “검단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2016년 8월 인근 동네로 이사를 했다. 이 동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사업이 무산돼 허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오모(53)씨는 “인천시가 영종미단시티,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더 이상 말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외투자 유치사업을 벌여 시민들의 행정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협상 중인 사업을 마치 추진할 것처럼 홍보하고, 투자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업체와 무리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랑룬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인천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약을 강행하려다가 실패했다”며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주민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해외 업체에 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매매 협상을 하다보니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시는 조속히 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밀실행정·정보독점으로 예견된 실패

전문가들은 최근 인천시의 투자유치 실패가 부실 행정 등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면밀한 검증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해외투자 업체를 선정하고,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투자유치 실패 사례를 보면 해외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해외업체의 투자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투자 업체의 자본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투자전문가, 연구인력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투자 사업을 성공하려면 한 업체만 바라보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의 경우 10년을 준비해 건립했다”며 “장기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해외업체의 규제 완화, 시민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인천시가 해외투자 유치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천시가 보안을 이유로 밀실에서 기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위원회)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와의 협상이 양해각서 단계에 접어들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진행되는데, 기밀 조항이 있어 위원들이 회의 때 투자정보가 담긴 자료를 1~2시간밖에 검토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