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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 SKT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체험을 진행할때 QR에 들어가면 나오는 안내 문구다. 이날 정부가 대포폰(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 근절을 위해 도입한 ‘안면인증 의무화’ 시범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신분증만 내밀면 5분 만에 끝나던 개통 절차가 이제는 생체 인증 단계를 거치면서 최소 10분으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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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명확하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중인 대리점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젊은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이 ‘느리게 고개 돌리기’를 못 하셔서 한 번 개통하는 데 20~30분씩 걸리기도 한다“며 ”은행 앱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했다.
실제로 기자가 체험해보니 ‘천천히’의 기준이 까다로웠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인증 실패’ 문구가 떴다. 현재는 3월까지 시범 기간이라 오류가 나면 대리점 판단하에 ‘건너뛰기(SKIP)’가 가능하지만, 정식 도입 후 강제 사항이 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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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역시 ‘생체 정보 유출’이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내 얼굴 정보가 해킹되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온라인 상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보안 업체 데이사이드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 우선 원본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얼굴 영상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0.04초만에 대조 결과(Yes/No)값만 관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중 암호화를 한다. 전송 과정에서 해커가 가로채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회성 URL과 암호화 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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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직접 보안 테스트를 시도해봤다. 미리 촬영해둔 기자의 고개 돌리는 동영상을 다른 스마트폰에 띄워 인증 카메라에 갖다 댔다.
결과는 의외였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인증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정교한 영상으로도 시스템을 기만할 가능성이 보였다.
대리점 직원 역시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는 건 인식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타이밍만 맞으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정작 대포폰의 온상인 ‘온라인 개통’이나 ‘알뜰폰’ 시장에선 이 제도가 아직 느슨하다는 점이다. 작년 개통된 대포폰의 92.3%는 알뜰폰이다.
대포폰 업자들은 대면 감시가 심한 대리점 대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데, 규제의 칼날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오프라인 대리점부터 향했다.
대리점주들은 “우리는 이미 본인 확인을 철저히 안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없다”며 “애꿎은 대리점과 방문 고객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정작 대포폰 업자들은 규제를 비웃으며 온라인으로 숨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페이스 인식 도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과도한 불편과 보안 불안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월 정식 도입 전까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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