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정밀지도 반출 논란, 구글의 억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미지=챗GPT

<구글이 정밀지도 가져가면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 파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한 독자는 “흥선대원군들이 나라를 가둬놓는 셈 아닌가요? 마차 산업 보호하자고 자동차 속도제한을 거는 꼴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해당 기사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다룬 내용이다.

구글은 2011년부터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도 고정밀 지리데이터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사하면서, 이번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가됐다. 외국인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협의체가 지도 반출에 긍정적으로 기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글은 1:2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 및 장소 정보를 결합해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 데이터만으로는 길찾기 등 핵심 기능 제공이 어렵다며, 1:5,000 정밀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중국, 북한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한국에서만 길찾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구글의 주장처럼 정말로 1:5,000 정밀지도 데이터가 없어 한국에서만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서도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도 1:2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축척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 국가 차원에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해왔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용자 관심지점(POI)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기술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게 됐다.

다시 앞서 언급한 독자의 의견으로 돌아가 보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흥선대원군이 외세를 배척했던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우리는 스스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고정밀 지도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제는 이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일부는 여전히 우리 기술이 뒤처졌다고 믿으며, 개방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으로 1:5,000 정밀지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36개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세금 회피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정당한 대가 없이 고정밀 지도만 확보하려는 구글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순순히 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우리 기술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체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