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해부③] 고용보험 확대 vs 기본소득 도입 논쟁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 테이블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승재(오른쪽부터) 미래통합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정호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였던 전(全)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재현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 논쟁은 다 불필요하고 정치 편향적인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은 오히려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소득 (하위)1,2분위하고 5분위 이상하고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수급률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정책으로서는 기본소득과 비교할 수 없다.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고용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없단 얘기다.

반면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봤다. 정 교수는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 세수가 줄면 지급액 등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기에 재정마련도 용이하고, 기존 복지체계와 결합도 쉬워 기본소득보다 현실 적응력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박 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려면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기본소득보단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고용보험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 지사는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의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도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선순위에 꼽힐 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