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후보 "한국군, 中억제 기여가능…국방비 늘려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중국으로 지목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노 미국 국방부 인태 안보차관보 지명자(사진=연합뉴스)

존 노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인·태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무기 확충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 수치는 실제 군사 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날짜변경선 서쪽(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들을 권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군의 전세계적 태세는 미국이 유사시에 최적의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동맹·파트너들이 그들 자신의 안보에 적절히 투자하도록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며 “현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현대의 무인항공기 밀집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 상황에서 자국의 탄도미사일 성능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관할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