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조준' 中企의 반격 "적합업종, 매출·자산 성장 견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올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계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반격의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연구원(직무대행 김세종)과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엑 의뢰해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는 △표본의 업종 대표성 △통계적 유의성 등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대표적 폐해로 제기해온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등은 사실이 아닌데도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 발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적합업종 적용 기업과 대조군 기업을 비교할 때 적합업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총자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수익성 지표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적합업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하락했다.

또 성장성 지표에서 매출액·총자산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증감률은 기업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합업종 적용 기업이 대조군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액과 총자산 감소폭이 훨씬 적었던 것.

아울러 수익성 지표에서 적합업종 적용 기업은 상승했고 대조군 기업은 하락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적합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 제도로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이상 적합업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 중기중앙회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의뢰분석한 적합업종의 효과에서도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연도인 2010년 이후 적합업종 영위 업체당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보면 2010년 6.84% → 2011년 4.82% → 2012년 7.19%로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2012년도 전체 제조중소기업 증가율(4.5%, 전경련 자료)과 비교해도 1.6배이상 높은 것.

근로자 평균 증가율도 2009년 -13.17% → 2010년 -1.86%로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2011년 29.65% → 2012년 20.68%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돼 적합업종제도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지정 이후인 2012년도 증가율(7.5%)을 비교해 보면, 전체 제조중소기업 증가율(7.6%, 전경련 자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R&D비율은 4년간 평균 0.94%로서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적합업종제도의 한시성, 첨단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평량 박사는 이와 관련,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전경련이 해당 통계치를 분석,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