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출산서 자원배분으로`…베트남 인구정책의 교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젊은 성장국가 베트남은 인구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하락 징후를 놓치지 않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년째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꾸준히 6%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고 있는 베트남은 대표적인 젊은 국가다. 작년말 현재 인구는 9444만여명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15번째로 많은 나라고 2025년이면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0.8%에 달한다. 2030년에도 이 비중은 69.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80~90년생이 베트남 전체 인구에서 35%로 가장 많다.

최근 조 교수가 내놓은 신작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는 그가 베트남 정부 인구정책 자문을 맡으면서 베트남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20년 베트남 인구구조를 전망하는 역작이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옮겨갔던 우리 기업들이 2013년 이후로 어려워졌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도 있었지만 경쟁 격화와 인건비 상승 등 중국 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간 만큼 앞으로 베트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해졌고 이 연구는 향후 인구 변동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도 지난 2015년 합계 출산율 2.0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호치민 등 남부 지역에서 출산율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교수는 “당시만 해도 가족계획 정책을 가지고 있던 베트남 정부는 `한국은 1983년에 2.0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왜 계속 가족계획을 유지했느냐`고 의아해 했다”며 “이후 가족계획을 대신해 개발과 발전, 인구 질(質) 향상, 국민 건강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같은 베트남의 인구정책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구 및 가족계획국이라는 부처에 공무원이 300명이나 있고 각 성(省)에도 지국이 있고 지국 마다 30여명씩 일하고 있다”며 “인구와 가족계획에 엄청나게 많은 관료들이 매달려 모니터링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인구 구조와 인구의 질적 변화,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베트남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은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기 위해 하노이와 호치민 이외 다른 지방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균등 분배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앙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