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책임 안진다는 해외 백신社들…"거부 힘들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하는 해외 제약사들이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 선(先)구매에 나선 정부는 이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하면서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지금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으로 다른 백신과 비교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워낙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선 백신을 구매해야겠다는 많은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이 같은 요구들이 결국 반영돼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국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각 나라과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약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과의 계약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약사들이 해당 면책 사항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이런 불공정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우리 역시 제약사들의 이 같은 부작용 면책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 3상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선구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100% 기업에 넘기는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이 백신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통 완성된 백신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부작용 면책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백신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렇게 계약을 맺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 해도 우리 정부는 자체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을 갖추고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과정을 살피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그는 또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경과 추이를 좀 보겠다는 것은 이것 역시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뜻에 포함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비록 불공정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