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 FTA 발효일 발표, 국민무시 행정독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내달 15일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로 발표한 것과 관련, “날치기 발표”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미 FTA는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FTA 발효일 발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조차 단 한 마디의 보고나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미국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했었다”며 “미국의 국익을 위한 재협상 요구에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응했던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야당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한미FTA 발효일 발표는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독재’”라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준비 없이 한미FTA 속도전에 나섰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