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만으로 전력 충당 'RE100' 연내 시동…인센티브 검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RE(Renewable Energy)100’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RE100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들여 전력을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정부는 RE100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발전사와 한국전력, 기업 3자 간 전력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올해 말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RE100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다 보니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다. 애초 정부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RE100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내 기업 중 RE100 적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LG화학정도다. 제도의 연착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3자 PPA·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동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연내 RE100 도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력업계와 기업의 요청 상황, 문제점 등을 검토했고 상당 부분 제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력소비자는 현재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없어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력이 판매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발전사업자, 한전 간 3자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인 제3자 PPA와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을 함께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RE100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23개 기업이 참여해 2주 동안 시범운영한 ‘RE(Renewable Energy)100’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한전경영연구원)

◇당근책 제시했지만 기업 참여 미지수

정부가 RE100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원가는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우리나라의 100㎾당 태양광 발전 설치비는 1억6110만원으로 독일(1억830만원), 중국(9320만원)보다 높다. 결국 RE100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RE100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밀어붙일수록 ‘에너지 전환’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RE100에 참여한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나 온실가스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려면 산업부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이면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 간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우리나라는 RE100을 확대하는 장애요인을 다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구조가 판매독점 구조다 보니 RE100에서 쓰고 있는 PPA(전력수급계약) 등의 방식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가 한전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 양자 계약을 통해 조달하면 전기요금이 50% 이상 증가한다”며 “RE100을 도입하더라도 지금 기업의 수준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 마련할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