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애평등사회실현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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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 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은 동정과 시혜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언돼야 한다”며 “장애평등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애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이 분리·배제되는 사회는 비장애인 역시 언제든지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2024년 12월 3일)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과 겹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은커녕 혐오와 차별이 더욱 노골화된 3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장애인 정책 방향으로 △국가의 책임 강화 △이동·교육·노동·복지·문화예술 등 전 영역의 불평등 해소 △‘열등 시민’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의 이동 보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윤석열의 파면만이 아니라, 사회 대개혁을 함께 요구한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마침내 모두를 위한 장애평등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