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경제손실 152조원…GDP의 2.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인력 부족 심화로 경제적 기회 손실이 연간 15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재정지출 및 수요 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분명해, 생산성 혁신 없이는 경제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의 한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AFP)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일본종합연구소가 공동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의 인력 부족이 초래한 경제적 기회 손실 규모가 16조엔(약 152조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 수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충분해 더 크게 성장했을 때를 가정해 기대되는 부가가치와 실제 부가가치의 차이를 기회 손실로 규정했다.

16조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인구 약 350만명의 시즈오카현(18조엔) 전체 경제 규모와 육박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특히 16조엔 중 13조엔, 약 81%가 호텔·요양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는 5년 전보다 10조엔 증가한 것으로 관련 산업 전반에서 타격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호텔업계 인력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40% 가량 인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객실 공실률과 서비스 축소가 예상을 뛰어넘어 업계에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체 급식·생활 협동조합, 택배 등 다른 비제조업 현장에서도 휴가 인력 대체가 여의치 않아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집행하지 않은 투자액은 1조 9000억엔(약 18조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 약 10% 미달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역시 인력난으로 수년째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 리스크도 높아졌다. 지난해 인력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도산한 사례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30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 잠재적 도산 기업 비중과 해당 기업의 사업 중단률도 동반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단순한 규제 완화는 생산성 저하 우려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생산성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평균 이하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례로 지난해 외식·숙박업에서 1인당 소프트 자산은 평균(45만엔)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성 혁신 없이는 인력난이 계속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저성장이 심화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그러면서 단순한 수요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인적 자원 투자와 디지털화·자동화 등 공급 측 혁신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조언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니시오카 신이치 수석 연구원은 “비제조업에는 기계화·자동화가 지연된 산업이 많다”며 “인력이 부족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효과도 손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