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연봉 3500만원은 원하청 상생 임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담=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 정리= 김소연 기자]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질’ 악화를 우려해 반발하면서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악화하거나 노-노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기업 팔비틀기식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중 첫 번째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 수준을 3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부족분을 보전하고, 기업인 현대차가 일자리를 1000명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다. 노사 간 양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받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지역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원하청 상생, 노사 상생, 지역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서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연봉 3500만원은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입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일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기본 임금인 3500만원이 현대차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앞세워 공장을 유치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처럼 원청 대기업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 1차, 2차 하청업체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져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했다.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근로를 한다고 봤을 때 적정 연봉이 35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군산형 일자리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군산 지부가 참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원하청 간에 적정 임금을 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한다. 민주노총이 몇십 년간 주장해왔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군산형 일자리에서 구현할 수 있게 돼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노사간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측은 투명경영을 통해 노동자의 신뢰를 얻고, 노동자는 양보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노사가 싸우면 반드시 망한다”며 “처음부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광주형 일자리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사 대립적 관계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며 “3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와서 현대차처럼 1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다 망하는 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지역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경영진과 노조를 직접 만나 노사간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투명경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이 숨기고 돈을 빼돌리면 안된다. 회사가 잘되면 임금도 올려주고, 어려우면 노조와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노조를 배척하는 방식의 경영은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임금이 높고, 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길어봐야 10년”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처음부터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해도 결국 해외공장에도 노조가 생기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문 위원장은 “베트남 가서 공장 만들어서 안 되면, 아프리카로 그리고도 안 되면 달나라까지 갈 것인가”라며 “노조를 인정하고 투명경영,상생경영을 해야 기업이 지속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