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이 산 50억 타워팰리스, 한국인 얹혀살아" vs "혐중 자극"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에 대해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이같이 밝히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치적 선동이 아닌, 팩트로 말하자”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단기 체류 중 고가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는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작년 한해 건보료로 9369억 원을 납부했으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급여로 9314억 원을 지출해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작년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작년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이미 보완되었음에도 일부 극단적 사례를 들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 자체가 틀린 전형적인 선동 정치”라고 맞섰다.

허 의원은 ‘중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4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부동산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외국인도 매입이 가능하고, 일부 외국인이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 대출 규제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다르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 여부와 요건 등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국인 쇼핑 방지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법안부터 내놓아라.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정책과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발표에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차이나 머니 공습’ 관련 “6.27 대책 자체가 유예 기간조차 없이 단 하루 만에 모든 대출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였다. 그때도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제한이 없고 해외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만 묶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만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금 부자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중국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그 결과가 경험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이른바 우리가 ‘왕서방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이 얹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타워팰리스, 50억 대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20.7%(1만7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거래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그다음은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 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 원으로 120억 원에 샀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000만 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