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중형 판결=이재명 유죄…재판 즉시 재개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최근 대장동 비리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 마디로 이재명 유죄”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는 당시 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구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했다”며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라고 판시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은 대목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삭제됐고, 실무진의 보고서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한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끝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해 법원은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이라며, 정권이 법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법 위의 권력은 없고, 국민 위의 대통령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