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재확인한 이동걸式 구조조정…산은, 한국GM노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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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이어 STX조선해양의 노사확약서까지 받아내면서 이동걸식(式) 구조조정 원칙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단순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뱅커식 구조조정이 아닌 ‘정책(Policy) 브랜치’로서의 조정자 역할이 그것이다. 오는 20일 데드라인이 예고된 한국GM(제너럴모터스) 구조조정에도 이같은 산업은행식 구조조정이 적용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산업적 측면 등 종합적 고려가 뒤따른 ‘고통분담’을 전제로 노조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STX조선의 경우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10일 오후 노사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수용했다. 노사의 자구안이 당초 삼정KPMG의 컨설팅 방안에서 내놓은 인력감축 방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컸다. 제출시한이 하루 지난 시점이지만,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얻어냈다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이다. 기업 회생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가져온 만큼 형식론에는 치우치지 않는 ‘실리론’이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자구계획안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거 인력감축 중심의 일방적 노조 압박이 아닌 노조의 선택 및 노사간 합의를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며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TX조선의 경우 자체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장 법정관리로 전환할 필요성이 낮고, 인건비 감축을 통한 계속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자구계획이 추진됐던 만큼 실익은 얻어냈다는 말이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뱅커로서는 금호타이어든 한국GM이든 지원 안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할 일은 뱅커가 아닌 폴리시 브랜치”라며 “정책 당국의 계산법은 지역 경제와 고용 등을 통해 돌아오는 이익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사태 역시 최근 구조조정 사례와 유사하게 노조와 자구안 합의가 뒷받침돼야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GM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장 등이 담긴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국GM에 직간접 고용된 12만명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를 감안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 발 물러난 희생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은 GM의 투자결정, 신차배정결정은 물론 자구안 합의 등 노조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