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절판마케팅 의혹 한화생명 현장 점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작년 말 판매를 규제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두고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매를 규제하면 보험사가 판매 중단 전 ‘막차 타라’며 절판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금감원 보험검사1국과 3국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보험대리점(GA)인 한화금융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제가 발견되면 보험사 제재뿐 아니라 가입한 법인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가입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중이다”며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하면 검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 환급금이 보험 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의 저축 상품처럼 판매했다.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보험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자 지난해 말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이 한화생명과 GA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것은 한화생명이 전속 설계사를 두지 않고 보험 판매를 100% GA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키로 하면서 앞으로 보험사는 위탁한 GA의 불완전판매 등이 심각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손보는 작년 11월 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다시 수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일각에선 롯데손보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관련 당국의 권고사항인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고집하자 ‘군기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은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곳에 대해 올해 집중 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작년 정기검사 때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검사 휴지기와 설 연휴 등이 겹쳐 못한 데 따른 것이다”며 “금리, 환율 등 대내외 변수가 많은 데다 롯데손보는 특히 지급여력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어 챙겨보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