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깊이 실망…더 강력한 대안 쓰겠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전면적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기존 근거 법률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활용해 대체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던 데 대해 절대적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겨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부는 “외국 이익과 소수의 정치 운동에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의견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에 영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낸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캐버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전면 금지(엠바고)할 수 있으면서도 “1달러의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인정한 더 강력한 법률과 권한이 있다”며 “IEEPA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안이 있다”며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외국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 경제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모든 기록을 깼다”며 “좋든 싫든, 관세는 8개의 전쟁을 멈추는 데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패배 이후 실제로 어떤 법률을 활용해 관세를 재도입할지, 의회의 협조를 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조항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추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전면적 관세 전략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백악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