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거부시 재정 지원 끊는다'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된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 31일자로 14개 조항이 개정됐다. 시행 일자는 8월 1일이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징계 종류를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체육단체가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됐다.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이 가능하다.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올해 8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되면서 센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동시에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발맞추어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 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걸맞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