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주택 무산 수순…대체부지도 불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을 위한 이주지원주택 공급 계획이 무산 수순을 밟고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운 이주대책은 ‘이주만을 위한 별도 주택 마련 없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당의 경우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주택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포함한 대체 후보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별도 이주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건축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해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정을 통해 이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이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당 재건축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한편 분당은 현재 4개 구역, 총 1만 2055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