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성폭력 통합지원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시 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국립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임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한 심의·자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는 지난달 위촉된 6기 위원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

심의회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 6기 위원으로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부터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조치를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교육청별로 구성케 하고 사안처리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외부 위원단이 포함된 지원단을 구성, 보다 체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대나 사범대 등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 초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지는 등 예비교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또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를 대상으로 내년 중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의 양성·활용을 강화하고 현재 3개교만 있는 양성평등 연구학교로 국립학교 4개교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학교는 인권·양성평등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구체적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의 전임교원 비율 등을 조사해 대학 양성평등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만 구성된 폭력예방교육 지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도 추가하는 등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확대한다.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시범 개발하고 적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지난해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뤘지만 성 격차 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