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쿼터 축소 韓에 상당한 영향…이익 최대한 확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 (수입 철강)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제도를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 철강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를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EU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주 중 철강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애로를 듣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다.

EU는 7일(현지시간) 새 TRQ 제도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현재 수입 철강에 대한 국가별 물량 한도(쿼터)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철강 수입에 대해선 25%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새 제도는 쿼터 한도를 2024년 기준 1830만톤(t)으로 이전보다 47% 축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강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증빙 의무도 생긴다. 기존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을 확정한다.

당국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보고 있다. 아직 국가별 쿼터 물량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총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저율 관세 수출가능 물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강산업계로선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50%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대 수출시장인 EU마저 수출 허용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