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주년…3대 악성범죄 대응 등 성과 발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부는 19일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범죄수익 3814억 원 추징보전과 해외도피사범 135명 송환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을 4대 분야 성과로 자평했다.

우선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민생범죄 대응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는 관련 범죄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38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과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도피사범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2020년 45.8%에서 지난해 29.9%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 9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특별관리 중이며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원칙 등을 마련힌 점을 성과로 들었다. 밀가루·설탕·식용유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는 33조 6000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한 상태다.

인권 분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최저생계비도 185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과거사 정리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도 성과로 제시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피해 사건 863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고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국가의 배상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정책,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1년 분야별 주요 성과 요약 인포그래픽. (자료=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