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대전환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들었을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기후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다른 사고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행정안전부)

뉴노멀이 된 극한 기상은 올여름 다시 한 번 세계 곳곳을 강타했다. 8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구름폭발’이라는 극한 폭우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7월 미국 텍사스에서도 시간당 100㎜의 폭우로 수천 명이 대피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여름 군산에는 시간당 150㎜가 넘는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한편 강릉 시민은 극심한 가뭄을 제한급수로 버텼다. 더 이상 기존 대응 체계로는 새로운 양상의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동안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사전 통제, 무더위쉼터 확대, 냉방기기 및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강릉 가뭄 때는 전국의 소방차, 군 물탱크차, 해경 함정,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를 총동원해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모인 1000만여 병의 생수는 공동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대응만으로는 점점 강해지는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기반시설의 방재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에 방점을 찍고 하천은 200년, 지하차도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비에도 견디도록 개선한다. 낡은 제방과 하수관, 배수펌프장은 보강하거나 교체한다.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시설 설계와 도심 빗물 저류시설을 확대해 침수를 막는다.

가뭄에도 더 철저히 대비한다. 상수도 확충과 노후 수도관을 정비해 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 기술 등도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만든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 곳곳에 안전망이 촘촘히 이어지는 ‘국가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한 ‘주민대피지원단’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지하차도나 하천변 같은 침수 위험지역별 대피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만들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재난 경보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바꾼다. 꼭 필요한 상황에 재난문자를 보내되 불필요한 중복은 줄인다. TV, 라디오, 마을 방송, 민방위 경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 소식을 전해 국민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난 복구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 복구가 아닌 피해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복구’로 전환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인공지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위험을 조기 감지하고 산사태 예측 요소를 9개에서 13개 이상으로 늘려 정확도를 높인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위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도 더 빨라지고 촘촘해질 것이다. 더 튼튼한 기반시설, 더 정밀한 기술, 더 단단한 공동체로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 지역사회와 함께 ‘국가통합대응체제’라는 재난 대응 대전환을 통해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