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트럼프 집권이 한국에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최우선 공약인 자국 우선주의 관세정책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중국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끊었다”며 “사실상 반도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시간을 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위주로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한국의 기술이 앞서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출범 첫날부터 북핵 정책에 코리아 패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안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핵연료 재처리 기술 허가, 그리고 NCG(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지위 격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핵연료 재처리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98%를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3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며 “이를 농축해 부피를 줄이고, 생성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NCG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CG는 한미 양국 차관보급이 운영하기 때문에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에 그친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장관급 인사들이 NPG(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에서 핵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다”며 “당장 장관급이 어렵다면 차관급으로라도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