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트럼프 2기, 위기이자 기회…핵잠수함·핵재처리 협상해야"[만났습니다②]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반도체 공급망 재개편, 韓에 기회될 것"
"북핵 인정 맞춰 안보 정책 수위 높여야"
  • 등록 2025-02-05 오전 6:02:00

    수정 2025-02-05 오전 6:02:0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집권이 한국에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최우선 공약인 자국 우선주의 관세정책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중국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끊었다”며 “사실상 반도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시간을 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위주로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한국의 기술이 앞서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안보 측면에서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출범 첫날부터 북핵 정책에 코리아 패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안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핵연료 재처리 기술 허가, 그리고 NCG(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지위 격상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가 2023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한 것처럼, 한국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디젤 잠수함은 쉽게 방전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며 “핵 잠수함은 몇 달 동안 바닷속에 머무를 수 있어 중국이나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빗겨서 미국 근해까지 접근하는 걸 사전에 탐지하고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핵연료 재처리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98%를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3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며 “이를 농축해 부피를 줄이고, 생성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NCG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CG는 한미 양국 차관보급이 운영하기 때문에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에 그친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장관급 인사들이 NPG(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에서 핵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다”며 “당장 장관급이 어렵다면 차관급으로라도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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