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관세로 간주…우회수출·보조금도 차단"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요금(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요금(관세)을 부과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장문의 글을 올려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무역의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국무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우리 무역 시스템에 상호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관세를 부과한 것과 유사하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 우리 제품을 자국 (제품과 같은)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미국 기업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 및 무역장벽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에서 대미 관세가 낮아도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미국 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기업 역시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모든 대미 관세가 무관세이지만 부과가치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공정하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다른 국가를 통해 미국에 상품, 제품 또는 기타 다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회수출 및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어떤 국가도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별도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을 통해 특정 국가만 관세를 면제해주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하는것 뿐”이라며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년 동안 동맹국과 적국 모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수년 동안 많은 국가들을 도와왔으며 막대한 재정적 대가를 치렀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이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상호관세)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공정성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